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Korea)

개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예요. 2007년 1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같은 해 9월 17일 출범했어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있어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같은 사행산업은 원래 소관 부처가 따로 관리했어요. 산업 규모가 커지고 도박 중독 문제가 심해지자, 이를 한곳에서 조정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감위가 만들어졌어요.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위원들은 차관급이에요.

감독 대상

주요 기능

매출총량제

사감위의 대표 제도는 매출총량제예요. 사행산업 전체와 업종별로 1년 동안 벌 수 있는 매출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다음 해 한도를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줘요. 영업장 수와 전자카드 도입 같은 이용 방식도 함께 관리해요.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사행산업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려는 제도예요.

2025년 사행산업 통계

사감위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매출은 26조 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늘었어요.

눈에 띄는 변화는 온라인 전환이에요. 경마 온라인 매출은 1조 3,700억 원으로 87.6% 늘었고,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매출도 1조 2,200억 원으로 42.2% 늘었어요. 오프라인 입장객은 줄었지만 1인당 베팅액은 늘었어요.

불법 도박 감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은 사행산업 외의 도박은 모두 불법이에요. 해외 라이선스를 가진 온라인 카지노나 온라인 슬롯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불법이고,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감위는 2025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 5만 2,067건의 감시 활동을 했고, 적발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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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문제

2025년 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상담은 5,838명으로 40.9% 늘었어요. 청소년이 주로 접하는 도박은 불법 온라인 도박(57.7%)과 사설 도박(18.0%)이었어요. 청소년 도박이 점점 어려지고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서 사감위와 관계 기관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도박 중독 예방

사감위는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중독 예방 기금을 내게 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상담과 치유 사업을 지원해요. 도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국번 없이 1336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 슬롯 같은 도박은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하우스 엣지, 기대값)과, 연속 손실 뒤 곧 이길 거라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점(도박사의 오류)을 알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