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ESBK Federal Gaming Board (ESBK)

개요

ESBK(Eidgenössische Spielbankenkommission, 연방 카지노 위원회)는 스위스의 카지노 규제 기관이에요. 수도 베른에 있어요. 오프라인 카지노와 온라인 카지노를 감독하고, 복권과 스포츠 베팅은 여러 주가 함께 만든 별도 기관 Gespa가 맡아요. 작은 규모의 지역 복권이나 베팅은 각 주(칸톤)가 관리해요.

스위스는 2018년 6월 국민투표에서 찬성 73%로 새 금전 게임법을 통과시켰고, 2019년 1월 1일 시행했어요. 이 법으로 온라인 카지노가 처음 합법화됐지만, 운영 자격은 스위스 안에 오프라인 카지노 허가를 가진 회사로 제한돼요.

카지노 허가 체계

스위스에는 오프라인 카지노가 20곳 있어요. 허가는 두 종류예요.

새 카지노도 계획돼 있어서 빈터투어(2025년)와 보주주 프리이(2026년)에 문을 열 예정이었어요.

온라인 카지노

오프라인 카지노는 기존 허가를 “확장”해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어요. 2025년 11월 기준 9곳이 온라인 확장 허가를 받았어요. 해외 대형 운영사는 직접 들어올 수 없고, 스위스 카지노와 제휴해 기술이나 게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만 참여해요.

세금

스위스 카지노세는 매우 높아요. 매출 1천만 프랑까지는 40%이고, 그 뒤 100만 프랑마다 0.5%포인트씩 올라 최대 80%까지 매겨요. 세금은 주로 노령·유족 연금(AHV) 기금으로 쓰여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카지노가 연금을 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해외 사이트 차단

스위스는 2019년 7월부터 무허가 해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차단하고 있어요. 차단 목록은 해마다 늘어 2025년 말 3천 곳 가까이 됐어요. 차단 정책은 시행 전 인터넷 검열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투표로 법이 확정되면서 그대로 시행됐어요.

도박 문제

스위스 조사에 따르면 과도한 도박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이 2017년 3.1%에서 2022년 4.3%로 늘어, 약 30만 8천 명에 이르렀어요. 스위스는 전국 통합 출입 금지 명부를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이웃 리히텐슈타인과도 명부를 공유하고 있어요.

평가

스위스 모델은 온라인 시장을 열면서도 기존 국내 카지노에 독점권을 주는 “폐쇄형” 방식이에요. 해외 사업자를 막는 대신 높은 세금을 사회 보장에 쓰는 구조라, 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는 몰타나 영국과는 정반대예요. 비슷한 폐쇄형 사례로 리투아니아를 함께 볼 수 있어요.